도시정비법및주택법건축법검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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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장소
3일(18시간) / KPC 강의실 | Zoom
교육시간
월 09:30~17:30 ㅣ 화 09:00~18:00 ㅣ 수 09:00~12:00
교육비용
일반 67만원 ※ 할인업체/10인 이상 : 61만원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22,652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85,068원 - 대규모(1,000인 이상) : 60,012원
교육대상
- 부동산, 관재, 개발사업 담당관리자 및 실무자
-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부서 담당관리자 및 실무자
- 각 금융기관의 신탁, 여신, 부동산금융 담당관리자 및 실무자
- 재건축·재개발 추진 조합관련자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부서 담당관리자 및 실무자
- 각 금융기관의 신탁, 여신, 부동산금융 담당관리자 및 실무자
- 재건축·재개발 추진 조합관련자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교육개요
도시계획사업의 기본이 되는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사업 실무를 바탕으로, 주택법 및 건축법을 실사례 위주로 분석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
교육내용
신청마감
교육 시작 전까지
*실시간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교재발송을 위해 교육일 3일 전까지 신청 요망
*실시간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교재발송을 위해 교육일 3일 전까지 신청 요망
교육문의
한국사회능력개발원 러닝플랫폼센터 (Tel)02-3210-3830~2
*수강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변동 및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신청 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변동 및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신청 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 교육시간의 80%이상 참석 시 수료(시험 없음)
★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자는 "교육훈련위탁계약서" 하단에 직인날인 후 스캔본을 이메일(edu@kpcice.or.kr)로 신청마감일까지 송부해 주셔야만 환급과정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서 출력방법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 조회
*실시간온라인/비환급/개인 신청자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자는 "교육훈련위탁계약서" 하단에 직인날인 후 스캔본을 이메일(edu@kpcice.or.kr)로 신청마감일까지 송부해 주셔야만 환급과정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서 출력방법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 조회
*실시간온라인/비환급/개인 신청자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내용
Module 1. 부동산 공법의 체계 [3시간]
-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성격
- 적용 대상 지역과 입법목적에 따른 부동산공법의 범위와 체계적 분류
- 행정계획
- 공용부담의 법적 성질과 종류
- 행정상 손실 보상
Module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설과 실무적 적용 [8시간]
- 정비기본계획과 도시계획
-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 안전진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 사업시행계획
-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매도청구소송
- 토지수용와 관리처분계획
Module 3. 주택법 해설과 실무적 적용 [4시간]
- 주택법 개요
- 주택의 건설
- 주택의 공급
- 공동주택의 관리
Module 4. 건축법 해설과 실무적 적용 [3시간]
- 건축법의 적용 범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ㆍ관리
-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성격
- 적용 대상 지역과 입법목적에 따른 부동산공법의 범위와 체계적 분류
- 행정계획
- 공용부담의 법적 성질과 종류
- 행정상 손실 보상
Module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설과 실무적 적용 [8시간]
- 정비기본계획과 도시계획
-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 안전진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 사업시행계획
-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매도청구소송
- 토지수용와 관리처분계획
Module 3. 주택법 해설과 실무적 적용 [4시간]
- 주택법 개요
- 주택의 건설
- 주택의 공급
- 공동주택의 관리
Module 4. 건축법 해설과 실무적 적용 [3시간]
- 건축법의 적용 범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ㆍ관리
- 리모델링 관련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