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실무
수강신청※ 원하시는 교육기간을 클릭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장소
3일(18시간) / KPC 강의실 | Zoom
교육시간
월 09:30~17:30 ㅣ 화 09:00~18:00 ㅣ 수 09:00~12:00
교육비용
일반 67만원 ※ 할인업체/10인 이상 : 61만원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22,652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85,068원 - 대규모(1,000인 이상) : 60,012원
교육대상
- 부동산, 관재, 개발사업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 정부지자체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
- 각 금융기관의 신탁, 여신, 부동산 금융담당자 및 실무자
-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 정부지자체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
- 각 금융기관의 신탁, 여신, 부동산 금융담당자 및 실무자
교육개요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공법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을 실사례 위주로 분석하여 실무 적용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내용
신청마감
교육 시작 전까지
*실시간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교재발송을 위해 교육일 3일 전까지 신청 요망
*실시간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교재발송을 위해 교육일 3일 전까지 신청 요망
교육문의
한국사회능력개발원 러닝플랫폼센터 (Tel)02-3210-3830~2
*수강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변동 및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신청 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변동 및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신청 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 교육시간의 80%이상 참석 시 수료(시험 없음)
★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자는 "교육훈련위탁계약서" 하단에 직인날인 후 스캔본을 이메일(edu@kpcice.or.kr)로 신청마감일까지 송부해 주셔야만 환급과정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서 출력방법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 조회
*실시간온라인/비환급/개인 신청자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자는 "교육훈련위탁계약서" 하단에 직인날인 후 스캔본을 이메일(edu@kpcice.or.kr)로 신청마감일까지 송부해 주셔야만 환급과정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서 출력방법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 조회
*실시간온라인/비환급/개인 신청자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내용
Module 1.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 및 법률적 기초 [3시간]
- 부동산 개발사업의 역할 및 분류, 현황과 과제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성격
- 적용 대상 지역과 입법목적에 따른 부동산공법의 범위와 체계적 분류
- 행정계획
- 부동산 개발사업의 역할 및 분류, 현황과 과제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성격
- 적용 대상 지역과 입법목적에 따른 부동산공법의 범위와 체계적 분류
- 행정계획
Module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과 실무적 적용 [15시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체계
- 도시기본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대상, 지정 효과 및 실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사업 시행
-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와 허가 절차 및 허가기준
- 기반 시설
-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체계
- 도시기본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대상, 지정 효과 및 실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사업 시행
-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와 허가 절차 및 허가기준
- 기반 시설
- 도시계획시설
- 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