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검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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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장소
3일(18시간) / KPC 강의실 | Zoom
교육시간
수 15:00~18:00 ㅣ 목 09:00~18:00 ㅣ 금 09:00~17:00
교육비용
일반 67만원 ※ 할인업체/10인 이상 : 61만원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19,352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81,768원 - 대규모(1,000인 이상) : 56,712원
교육대상
- 총무, 기획, 부동산, 관재, 개발사업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 각 금융기관의 신탁, 여신, 부동산 금융담당자 및 실무자
-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 각 금융기관의 신탁, 여신, 부동산 금융담당자 및 실무자
교육개요
국유재산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실무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프로그램
교육내용
신청마감
교육 시작 전까지
*실시간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교재발송을 위해 교육일 3일 전까지 신청 요망
*실시간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교재발송을 위해 교육일 3일 전까지 신청 요망
교육문의
한국사회능력개발원 러닝플랫폼센터 (Tel)02-3210-3830~2
*수강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변동 및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신청 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변동 및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신청 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 교육시간의 80%이상 참석 시 수료(시험 없음)
★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자는 "교육훈련위탁계약서" 하단에 직인날인 후 스캔본을 이메일(edu@kpcice.or.kr)로 신청마감일까지 송부해 주셔야만 환급과정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서 출력방법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 조회
*실시간온라인/비환급/개인 신청자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자는 "교육훈련위탁계약서" 하단에 직인날인 후 스캔본을 이메일(edu@kpcice.or.kr)로 신청마감일까지 송부해 주셔야만 환급과정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서 출력방법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 조회
*실시간온라인/비환급/개인 신청자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내용
Module 1. 행정법의 기본체계와 국유재산법 [3시간]
- 행정법의 기본체계
- 행정법의 기본체계
Module 2. 국유재산의 범위 [4시간]
- 부동산과 그 종물의 구분 및 정의
Module 3. 행정재산과 사용허가 [4시간]
- 처분의 제한, 사용허가, 방법, 사용료 등
- 부동산과 그 종물의 구분 및 정의
Module 3. 행정재산과 사용허가 [4시간]
- 처분의 제한, 사용허가, 방법, 사용료 등
Module 4. 일반재산과 대부 등 [4시간]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의 위임, 위탁
- 대부 기간 및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Module 5. 국유재산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 [3시간]
- 부동산 공법의 체계와 국유재산법의 관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의 위임, 위탁
- 대부 기간 및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Module 5. 국유재산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 [3시간]
- 부동산 공법의 체계와 국유재산법의 관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산지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