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검토실무
수강신청교육기간/장소
3일(18시간) / KPC 강의실(서울)
교육시간
월 09:30~17:30 ㅣ 화 09:00~18:00 ㅣ 수 09:00~12:00
교육비용
일반 64만원 ※ 2인 이상 : 62만원 ※ 할인업체/10인 이상 : 58만원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22,652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85,068원 - 대규모(1,000인 이상) : 60,012원
교육대상
- 총무, 기획, 부동산, 관재, 개발사업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 각 금융기관의 신탁, 여신, 부동산 금융담당자 및 실무자
-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 각 금융기관의 신탁, 여신, 부동산 금융담당자 및 실무자
교육개요
국유재산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실무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프로그램
교육내용
교육문의
한국사회능력개발원 러닝플랫폼센터 (Tel)02-3210-3830~2 (Fax)02-736-7999
* 수강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변동 및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신청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변동 및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신청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 교육시간의 80%이상 참석 시 수료(시험 없음)
★ 학습자간 인사시간이 있으니 명함을 넉넉히 준비하시어 인적네트워킹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수강신청시 출력한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에 회사 대표자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후 이메일(edu@kpcice.or.kr)로 신청마감일까지 송부해 주셔야만 환급과정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습자간 인사시간이 있으니 명함을 넉넉히 준비하시어 인적네트워킹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수강신청시 출력한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에 회사 대표자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후 이메일(edu@kpcice.or.kr)로 신청마감일까지 송부해 주셔야만 환급과정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내용
Module 1. 행정법의 기본체계와 국유재산법 [3시간]
- 행정법의 기본체계
- 행정법의 기본체계
Module 2. 국유재산의 범위 [4시간]
- 부동산과 그 종물의 구분 및 정의
Module 3. 행정재산과 사용허가 [4시간]
- 처분의 제한, 사용허가, 방법, 사용료 등
- 부동산과 그 종물의 구분 및 정의
Module 3. 행정재산과 사용허가 [4시간]
- 처분의 제한, 사용허가, 방법, 사용료 등
Module 4. 일반재산과 대부 등 [4시간]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의 위임, 위탁
- 대부 기간 및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Module 5. 국유재산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 [3시간]
- 부동산 공법의 체계와 국유재산법의 관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의 위임, 위탁
- 대부 기간 및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Module 5. 국유재산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 [3시간]
- 부동산 공법의 체계와 국유재산법의 관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산지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