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법률 개념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 도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검토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공법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토록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공법을 중심으로 부동산개발법률을 사례 위주로 제시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1 부동산공법 총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론
3 광역도시계획
4 도시·군기본계획
5 도시·군관리계획
6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상 특례
7 용도지역제도
8 용도지구제도
9 용도구역제도
10 지구단위계획
11 개발행위허가와 준공검사
12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3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광역시설
1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위원회
15 토지거래허가제도
16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에 대한 대책
17 선매제도, 시범도시의 지정, 행정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