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및 건축법·주택법 해설
교육비 90,000 원
교육시간 21시간
강사 박종철
부동산개발 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공법의 기본 흐름과 어려운 용어들을 정리하여 개발사업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공법을 기본 바탕으로 도시정비법 및 건축법, 주택법과 관련된 이론과 법률 내용을 파악하여 성공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대상
1.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2.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실무자
3.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4. 재개발, 재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학습목표
1. 부동산공법의 구성체계를 파악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개발사업 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건축물 개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 건축법, 주택법의 이론과 사례를 분석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설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구역의 해제 및 행위제한
4. 정비사업의 시행
5. 조합의 설립
6. 사업시행계획 및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
7. 관리처분계획 및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8. 건축법 총설
9. 대수선, 건축법 적용의 특례 및 주요개념
10. 건축물의 건축허가
11.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한 및 용도변경
12.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지, 공개공지, 도로
13. 건축선,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4. 건축협정, 건축법 보칙 및 벌칙
15. 주택법 총설
16. 주택의 건설
17.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18. 주택의 공급
19.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및 리모델링
20. 리모델링 기본계획, 주택법 보칙 및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