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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인허가 관련 법률 및 추진절차와 시설별 인허가 사례를 분석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시 인허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실무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1.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2. 재개발, 재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3.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학습목표
1.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
2.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사례를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1. 인허가 관련 부동산 공법의 체계
2. 국토계획법의 특성과 도시계획
3.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4.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타당성 검토)
5.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입안
6.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7.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
8.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
9.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예외 등
1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구역지정효과 및 실효
12.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및 설치·관리
13.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14.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의 관리조치
15. 개발행위허가대상과 허가절차 및 허가기준
16. 개발행위허가 제한 · 허가효과와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 귀속
17.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18.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개관 및 추진절차
19.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계획
20.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1. 도시정비사업의 인허가 개관 및 추진절차
2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단
2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24.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25.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정비사업의 완료
26. 건축허가 개관 및 건축법의 적용범위
27. 건축허가와 시공·감리 및 사용승인
28. 대지 및 도로와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 및 기타 제한
29. 주택의 분류 및 주택건설 사업주체
30. 주택건설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및 사업계획승인
31. 주택의 공급 및 공급 질서 교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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