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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공법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개정 공법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법률을 사례위주로 분석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 사업의 법률적인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실무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1.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2. 재개발, 재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3.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학습목표
1.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사업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개발 법률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부동산개발 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공법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부동산공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검토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의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다.
4. 부동산개발 관련 법률 사례들을 분석할 수 있다.
1. 국토계획법의 특성과 다른 부동산공법과의 관계
2.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타당성 검토)
4.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입안
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6.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
7.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
8.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예외 등
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0.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구역지정효과 및 실효
11.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및 설치·관리
12.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13.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의 관리조치
14.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허가절차 및 허가기준
15. 개발행위허가 제한 · 허가효과와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 귀속
16.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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